사업장 및 대표자 변경 신고 적정 여부

자격취득, 상실의 적정성 여부

근무내역 변동자의 변동신고 적정성 여부

적정보험료 공제 여부

보험료 연말정산, 중간정산, 퇴직정산 적정성 여부

소득축소 및 탈루 여부 확인

건강보험제도의 전반적인 관련사항 지도 및 홍보, 건의사항 수렴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임금(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서 (개인대표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지급조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사업장 업종 등에 따라 제출서류를 생락 또는 추가

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은 그 사유발생의 시기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 이 경우 공단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장의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 제2항 또는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공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한다.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람이 직장가입자로 처리된 기간 동안 그 가입자가 제69조 제5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총액
제1호의 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가입자에 대해 제69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한 보험료의 총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가산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용자는 고용한 근로자가 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자신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증가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음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단은 사용자,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에게 가입자의 거주지변경 또는 보수·소득이나 그 밖에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공단은 신고한 사항이나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직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음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단은 사용자가 신고한 보수 또는 소득 등에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소득의 축소 또는 탈루에 관한 사랑을 문서로 국세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