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건설공사에 해당할 것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사업장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업장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사업장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의 사업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공사의 사업장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것

공사계약서에 “사후정산”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공사원가계산서에 건강·연금보험료가 계상되어 있을 것

아래 건설공사에 해당할 것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사업장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업장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사업장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의 사업장

공공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200호 이상의 공공주택·오피스텔　주상복합 건설공사)

※ 공사예정금액이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설계금액으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을 뜻합니다. (공사예정금액 = 설계금액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공사계약서에 “사후정산”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공사원가계산서에 건강·연금보험료가 계상되어 있을 것

공사계약서, (도급)원가명세서

하도급사에 하수급인 승인을 내려줄 경우
→ 고용산재보험 납부인수인계합의서를 첨부하여 담당자에게 하수급인 승인신청을 요청

하도급사에 하수급인 미승인을 내려줄 경우
→ 담당자에게 하수급인 미승인신청을 요청